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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위한 '충청권 토론회'개최

대전,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등 54개 지자체 참여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실할 계획

입력 2018-03-13 14:46   수정 2018-03-13 16:34
신문게재 2018-03-14 6면

토론회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강원·충청권 토론회가 13일 대전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강원·충청권 토론회가 13일 대전시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권역별 지자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혁신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전, 강원, 세종, 충북, 충남지역의 54개 지자체 소속 예산부서장과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핵심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방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재정조정 체계 개편,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책임성 확보 등이 쟁점 과제로 논의됐다.

대전시는 조세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대하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포괄보조 확대 등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 및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김광수 시 예산담당관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기능 확대에 따른 재원보전기능 강화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건의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전라권, 지난달 27일 경상권, 이달 6일 수도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이날 충청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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