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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도 교장…교장공모제 확대

기존 15% → 50% 확대

입력 2018-03-13 15:15   수정 2018-03-13 15:26

교장공모제 개선 전후 비교
<교장공모제 개선 전후 비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의 교장 진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갖추면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50% 이내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애초 이 제한비율 자체를 없애려다 반대여론을 수렴해 조정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교육부는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학교심사위)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 등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와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심사가 끝난 뒤 학교와 교육청심사위원회(교육청심사위) 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토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토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한편, 대전지역 교장공모제로 운영중인 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 중·고등학교 27개교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38개교 모두 초빙형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19곳 초빙형, 내부형 6곳, 개방형 2곳으로 운영중에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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