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부가 적발한 채용비리 백태

중소벤처기업부가 엊그제 산하기관을 상대로 벌인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 조직혁신 테스크포스(TF)는 산하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대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5개 기관의 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서야 할 부처에서 벌어진 일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임 이사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져 기관장 출신으로선 유일하게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의 한 임원은 전 직장 동료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평가에 참여해 최단 기간에 정규직 전환을 관철시켰다. 전 직장 동료 자녀에게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해 합격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취업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층으로선 분노할 일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8%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통상 2월마다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렸던 공무원시험 요인 반영되지 않은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어 낙관할 수 없다. 청년 공시생이 실업자로 잡히는 3월에 청년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에 나섰던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0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대학동기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5일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극복 방안이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 못지않게 채용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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