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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형선고, 충청권 지방선거 영향 '촉각'

여권발 잇단 악재 속 한국당 반격 분위기에 '찬물' 불가피…민주 적폐청산 프레임 재부상 전망
보수표 결집계기, 정치보복 주장 먹히나 시각도

입력 2018-04-08 09:24   수정 2018-04-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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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로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면서 충청권 6·13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잇딴 악재를 틈탄 자유한국당의 반격 분위기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중형선고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보수층 표심 결집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양형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욱 무거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6·13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충청권에서도 여야 선거전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한국당의 타격이 예상된다. 대선이후에도 1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던 정치지형에서 최근 한국당은 충청권에서 반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에 따른 검찰수사, '불륜설'이 불거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예비후보 중도낙마, 수뢰혐의를 받아오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산하기관 채용외압 등이 불거진 이춘희 세종시장 피소 등 민주당의 잇단 악재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충청권 선거와 관련 대전시장을 우세, 충남지사는 박빙으로 판세를 분석하는 등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같은 한국당의 충청권에서의 기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단죄로 다소 꺾일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의 제1 국정기조인 적폐청산 프레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힘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대전시당은 박 전 대통령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다. 지금까지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분노한다"며 "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선고로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낀 충청권 보수유권자가 한국당 후보들에게 몰아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현 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줄기차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먹혀들 여지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하면서 충청권에서도 6·13지방선거 선거전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여당에 유리할지 아니면 보수야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런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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