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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축소 국민청원 10만명... 학종-정시간 적정비율 어떻게?

학종비율 강요 대학 자율성 침해... 절대평가 추진도 촉각

입력 2018-04-16 12:00   수정 2018-04-16 12:00
신문게재 2018-04-17 4면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학종 축소'에 대한 국민청원 공감이 10만명을 돌파하면서 2022학년도 학종전형 비율 조정과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빨간불이 걸렸다. 이와 함께 '학종-정시 간 적정비율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수능최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 제목의 글에는 10만 13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아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하는 20만명 달성은 어려울 듯 보이지만 당장 대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 입시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10만명 참여는 상당히 많은 숫자다.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비율 결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안건이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포함하고 올 8월까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명시했다.

'학종 축소'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수능 절대평가와 대립한다. 절대평가 도입땐 수능 변별력 감소로 정시가 축소되고 학종 전형 위주의 수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통해 결론지을 학종-정시 간 적정비율이 나오면 대학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며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시·정시 모집시기가 같아지면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워진다"며 "입학금 폐지·등록금 동결·구조조정 압박에 이어 벼랑 끝으로 모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중3 학부모는 "교육부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후퇴와 같이 이번 2022학년도 발표에도 발을 빼고 있다"며 "SKY 등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여전히 학종 확대 분위기라 헷갈린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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