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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월부터 신규대출 연대보증 전면폐지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 완화로 창업 환경 활성화 기대

입력 2018-04-16 10:09   수정 2018-04-16 10:14

소진공
5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그동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작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 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됐고,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약 160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진공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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