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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부당 허가' 감사 적발

감사원, 소규모 특정감사...토지형질변경 허가 안되는 곳 허가 내줘
담당공무원 1명 경징계 요구

입력 2018-04-17 16:41   수정 201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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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설치를 부당하게 허가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규모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는 2015년 4월 A 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 2897㎡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잡종지 등으로 건축물이 없고, 나무도 없는 토지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해당 토지는 나무가 있는 산지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없지만, 대덕구 업무 담당자가 관련 부서와 벌채 관련 협의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는 해당 토지의 나무가 과실수로 '농지'로 볼 수 있다며 벌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덕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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