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공공기관 수장과 상임감사 등 최고위직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근절’ 의사를 밝힌 터라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낙하산 논란은 대선캠프 출신 등에 대한 ‘보은 인사’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최근엔 공공기관장보다 노출은 덜하고 책임에선 비교적 자유롭지만 대우가 좋은 상임감사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00곳 중 현재 상임감사가 근무 중인 80곳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출신은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가 29명, 문재인 정부 인사가 12명이다. 문 대통령 임기 초반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문제는 공공기관 ‘2인자’ 자리를 꿰찬 이들이 기관장 견제와 비리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인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TRI,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의 상임감사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했다. 이중 적지 않은 후보자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NST는 5월께 최종 내정자를 결정한다. 감사 직무를 충실히 할 인재를 뽑기 바란다.

‘적재적소’를 말하지만 인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전문성을 부각시키면 주무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된다. 현직 공공기관장 4명 중 1명은 상급 주무부처 출신이라고 한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무부처와의 유착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자리는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제대로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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