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기권)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35)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오후 4시께 충북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1살짜리 B 군이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빗으로 B 군의 배를 때렸다.



또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10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은 아동들의 인격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준 점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그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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