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장 큰 ‘국민 불안’ 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위험 요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침이면 창밖 미세먼지 정도를 살펴보고, 날씨를 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상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가장 높게 나왔다. 경기침체, 고령화, 실업 및 빈곤, 북핵 문제 등을 앞선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란 제목의 자료집에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숙제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미세먼지 대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 중인 태안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눈여겨 볼 만 하다. 태안화력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탈황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통해 2015년 대비 42.4%를 줄였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지만 신기술 적용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감축시켰다면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국으로 지목되는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나서야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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