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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동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착공 논란

입력 2018-05-15 10:45   수정 2018-05-15 10:45
신문게재 2018-05-16 14면

천안 청당동 일부 지역에 학교용지확보를 담보로 수 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공사가 이를 확보치 않고 착공부터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청당초가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는 총 5개의 신규 아파트가 준공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는 등 2019년 6월까지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5개 아파트 중 2015년 2월 최초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999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기존 청당초등학교로의 통학구역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4개 아파트는 학교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5개 시행사는 2016년 11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협약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B, C, D 아파트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3월에 차례대로 사업승인을 받아냈으며 E아파트는 아직 사업승인 신청 단계에 있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사업 승인만 받은 채 학교용지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 확보 없이 착공이 불가하다는 협약내용과는 다르게 B아파트가 지난해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 3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안하무인식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B사의 착공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아파트의 규모가 1534세대로 대규모인 만큼 기존학교 증축으로는 학생들의 수용이 불가해 신설학교 설립만이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시의 착공 요청에 따른 공문 회신에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착공 불가’라고 명시했으며 수일 뒤 시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또다시 보내자 '착공신고는 가능하나 공사착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착공반대의견을 밝혔다.

반면 시는 교육지원청이 '착공신고 가능'이라는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밝혀 향후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교육지원청은 협약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시에 B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을 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며 "공사중지 요청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마련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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