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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부진이 경제에 주는 ‘신호’

입력 2018-05-16 15:05   수정 2018-05-16 16:18
신문게재 2018-05-17 23면

고용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기에는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증가세를 이어갔던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지난달 6만8천명이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제조업에 남아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에서 시작됐던 고용 한파가 제조업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제조업 가동률 하락 현상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자동차, 조선 뿐 아니라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경공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업황 부진은 고용 한파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내수부진은 서비스업 침체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사이클이 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통한 단기대책이든 기업들의 채용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든 서둘러야 한다.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는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처방이 시급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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