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부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 같은 발언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 등은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동의하면서도 인상 시기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산업·업종별 등을 감안한 대책을 주장해 왔다.

실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경영부담은 물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협의회장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영비용 부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편의점 등은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경영으로 비용 최소화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장 목소리가 아닌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세제지원은 물론 납품단가 노무비 인상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귀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전제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향후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는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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