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행정수도 설전 벌인 세종시장 후보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가 6·13 지방선거 이슈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종시출입기자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세종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빼놓으면 안 될 주제다. 하지만 후보들 답변이 상투적·의례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24일 토론회에서 이춘희 민주당 후보, 송아영 한국당 후보,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의 설전 속 '워딩'도 모범답안을 벗어나진 않았다. 중앙 정치권에서 묵살시킨 현안을 세종시장 후보로서 답하기엔 군색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한 가닥 남은 꿈마저 날개가 접혔다. 수도 이전 법률 위임 근거라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토론회와 비슷한 시각에 역사 속으로 증발한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는 똑같은 시험문항에 똑같은 답안 찾기가 됐다. 국회 분원,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지위 강화용 대안 역시 선거철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광역단체장으로서 당론 채택이나 교섭단체 개헌안 합의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무산은 추진 절차보다 늘 정치권의 의지박약 탓이 더 컸다. 실행력도 없었고 표만 의식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다. 충청권 또는 세종시민 표심용이거나 전략적 포석으로 간주하고 행정수도를 두고두고 우려먹는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한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공중분해된 책임은 전체 정치권 몫이다.

여야 각 정당이 약속대로 협력했으면 행정수도 개헌은 지금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 대기 중이어야 정상이다. 수도의 법률 위임 근거가 국회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휴지조각이 된 시점에도 선거용 군불 때기에 열중했던 셈이다. 세종시장 세 후보자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안쓰러울 뿐이다. 다시 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성문헌법 국가의 관습헌법 법리만이 유효하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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