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두고 '신뢰 회복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5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구성원 80명 가운데 5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구성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판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가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닌 만큼,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추후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양 전 원장은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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