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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을 안들어" 어린 아이 손찌검한 학원강사 등 잇따라 처벌

대전지법 제2형사부 아동학대범죄 위반 혐의 항소심서
학원생 때린 강사와 어린이집서 아이 때린 교사 처벌

입력 2018-06-13 16:01   수정 2018-06-13 19:46
신문게재 2018-06-14 7면

때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에게 손찌검한 학원 강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의 강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5일 학원 자습실에서 학원생인 B 군(15)이 자습시간에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렸다.

이어 한 손으로 B 군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 했다. B 군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자 A 씨는 B 군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B 군의 목을 잡고 뺨을 또 한차례 때렸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생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가 항소한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 씨는 2016년 11월 11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D양(3)이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어 화장실로 데려가 D양의 뺨을 1회 때렸다.

C 씨는 D양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병찬 재판장은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을 비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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