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남북경협 기대감… 북한개발 비용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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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등으로 경제협력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북한 개발 비용이다. 이 개발비용을 두고 연구기관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개발수준,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를 5000억 달러(약 54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3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46만원이며, 같은 기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212만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한다.

또한 금융위는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 달러(1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에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순이다.

이 보고서는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보고서이긴 하나 통일을 전제로 한 경협, 자금조달 문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다룬 보고서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발간한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비용을 2017~2036년 705조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연평균 남한 실질 GDP의 약 2% 수준인 35조 3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산은은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전제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1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남북통일 시 초기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이 대량 2030년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통일비용은 행정, 경제통합은 물론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보장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경제개발 비용과는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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