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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희정 미투 논란 첫 재판

입력 2018-06-14 11:14   수정 2018-06-14 16:23
신문게재 2018-06-15 6면

15일 미투 논란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날은 준비기일인 만큼 본격적인 공방에 앞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 증거채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유력 대권 주자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강제적인 행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 등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수행)비서 A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B씨와 관련한 혐의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 생각했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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