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개혁, ‘특수활동비’부터 어떤가

국회의원이 증빙 없이 써 온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끝에 국회가 2011년부터 3년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240억원의 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 사용 내역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에 필요한 데 사용하라는 운용 원칙을 벗어나 예산 낭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원을,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꼬박꼬박 타갔으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상임위원장에게 흘러간 돈은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의원들에게 나눠 지급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외에도 매년 20억원 안팎의 돈이 한 금융기관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인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억대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를 의심받자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밝혀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의원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내려다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의원 동의를 얻지 못해 포기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라면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한해 8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는 다름 아닌 국민이 낸 세금이다. 기밀유지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순기능을 인정해도 방치할 상황을 넘어섰다. 국회 개혁을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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