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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없이 학교안전 지키는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신분 근로계약... 근로자 기본혜택 못받아

입력 2018-07-11 11:40   수정 2018-07-11 17:40
신문게재 2018-07-12 4면

최최종 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
학교 폭력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신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A 중학교에서 1년 단위로 위촉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한 달 여 만에 해촉한 것과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A 학교장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과인 학생생활교육과에 배움터 지킴이 위촉·해촉 부분에 대한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고용 불안이 해당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대전지역 중·고교, 특수학교 등 156개교에 313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중이며, 하루(8시간 이내 근무) 4만원씩 총 80만 원의 실비를 교육청으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위촉된 일부 배움터지킴이들은 교내 화단 가꾸기, 청소 업무까지 맡고 학교 행사가 있을 시 주차관리 등의 업무에 동원되기도 한다.

교내에서 폭력과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것인데, 학교 현장에선 '수위' 또는 '경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위촉돼 근로자의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선발하는 탓에 사실상 학교 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잡무를 도맡기도 한다.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조항 탓이다.

이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배움터 지킴이의 고용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석상 학교비정규직노조 국장은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노동이 이뤄지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 위촉방식으로 운영해가는 것은 교육청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책임관계도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규정이 미비하다"며 "해촉된 지킴이분이 부당해촉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이들에 대한 위촉·해촉 규정이 없다 보니 위반되는 사항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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