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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경영계vs노동계 승자는?

경영계 전원 빠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또 다시 공익위원 손에

입력 2018-07-11 16:31   수정 2018-07-11 17:16
신문게재 2018-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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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 위원 전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집단 보이콧을 하더니, 이젠 사용자 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전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또다시 결정권이 공익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전날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오지 않았다.

공익위원이 전원 출석해 개회 정족수는 가까스로 채웠지만, 경영계의 전원 불참로 의결은 불가능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성원 보고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총 14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었다. 다만, 사용자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두 번(13·14일) 회의에는 모두가 참석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9일 전원회의에서 상정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올해와 같이 시간 단위인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만 남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시간당 3260원의 격차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노사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도 보인다.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핸들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키를 쥔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사흘 간 공익위원을 마음을 얻기 위해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관한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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