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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자사고 폐지 움직임 속 판결 영향미칠지 주목

입력 2018-07-12 14:59   수정 2018-07-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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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입법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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