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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돈 가로챈 여직원

입력 2018-07-12 15:20   수정 2018-07-12 15:40

판사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들의 돈을 가로챈 시설 여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병삼)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세종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 직원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재활시설 입소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입소자의 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가 390만원을 인출하는 등 4월 18일까지 7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8233만원을 가로챘다.

이병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이번 사건을 벌였고,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전부를 범죄조직에 빼앗겼다"며 "피고인이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3000만원 가량을 피해복구에 사용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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