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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사장 9월부터 일요일 쉰다"…건설현장 안전강화 추진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해 논의
안전점검 업체 시공사 아닌 발주청이 선정 등

입력 2018-07-12 15:37   수정 2018-07-12 15:37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건설현장부터 일요일 공사 휴무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토부 장관 등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하고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에 목표를 두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도 확대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상반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특히, 적정한 공사기간을 반영하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해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한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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