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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질병과 공무의 인과관계 국방부가 입증'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12 22:09   수정 2018-07-15 11:04

김중로 의원 1
김중로 의원
군인이 공무 중 질병(질병·부상, 사망) 발생 시 청구하는 군인연금 급여의 인정기준이 수정완화 되고, 군 특성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질병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6일(금) 발의했다.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 급여청구자가 질병과 공무의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이런 불리한 점을 감안 당사자가 아닌 국방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한 예로 2007년 입대 후 부사관으로 임관해 복무 중 충수암 진단을 받고 2017년에 사망한 고 이모 중사의 경우, 유족들은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군 복무로 충수암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한편 현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공무 중 질병 등의 인정기준 심의 시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별표3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심사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군인의 질병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무상질병등의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정기준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작성 및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부상, 사망 등의 당사자인 군인과 유가족의 업무연관성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어, 급여청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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