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2 부동산 대책 1년… 주택시장 전망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이 넘었고 9·5 후속조치도 추가됐지만 주택시장 안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역대급'이라 할 만큼의 전방위 부동산 투기 규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일부 성과는 나타났다. 그렇지만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까지 너무 세다는 평가에 비해 성적표가 초라하다.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됐다. 8·2 대책 1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은 대책 시행 이전 1년간보다 높다. 대구와 대전시에서 각각 10만명, 16만명이 청약 열풍에 가세하기도 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될 뿐, 낙폭이 커진 시장은 침체의 늪이다. 세종시 등 몇몇 예외는 있으나 지방 주택시장에만 국한하면 나빠진 상태로 보면 된다. 조정 기간을 거친 뒤의 집값 불안정 재연에도 대비할 시기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방향이 되면 안 된다. '빚내서 집 사라'에서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시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로 전환된 정책 기조도 경제엔 짐이 된다.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바뀐 것 역시 그렇다. 한결같이 투기 억제만 강조할 게 아니고 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만 잡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할 결과다.

투기와 부동산 수요공급은 완전히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시장 경착륙을 부를 거래절벽을 성과라고 부르거나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한파를 정책 효과로 보는 건 착시다. 차별적 양상을 보이는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갭은 하반기에 더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1년간 시행한 것 이상의 강력한 대책보다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장기 전략이 오히려 절실하다. 어느 일방으로 쏠리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절반의 성공은 곧 절반의 실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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