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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시·도지사 더 자주 만나야

입력 2018-08-09 15:08   수정 2018-08-09 16:18
신문게재 2018-08-10 23면

정부가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는 경제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공동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자체 혁신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과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사업 등의 부양을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7조원을 투입하는 정부 구상도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가 추진하는 18개 혁신성장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지난 4월 1차로 발표된 8개를 포함하면 총 26개 프로젝트다. 충청권 시·도 프로젝트를 보면 대전은 산학연 네트워킹·창업 중심지로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세종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홈 모델 개발 및 국가산단 지정, 충남은 제조혁신 스마트 공장 추진, 충북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각 시·도가 내놓은 프로젝트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정부가 제안을 받아 앞으로 재정 지원이 추진될 사업들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사업이 몰리면서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체장 교체 후 새롭게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를 접수 받다 보니 일부 사업들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 지역 혁신성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도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8%로 떨어지며 ‘결국 경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와 경제 활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자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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