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익위한 최소한'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 폐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가진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유 총장은 또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유 총장은 회견 후 언론과 만나 "특활비 목적에 맞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 딱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취재진과 만나 "의장께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되 거의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이어 '국익을 위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는 "외교 통상마찰이 있을 때 의원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다"며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피해갔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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