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확정] 중3 ‘정시모집 30% 이상’ 확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 선발 인원이 대학별로 30% 이상으로 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 대폭 확대된다.

수능은 주요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출제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수학 '기하'와 '과학Ⅱ'가 다시 선택과목에 포함됐다.

학습 부담이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수능의 영향력까지 한층 커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교육 정상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 개편을 유예한 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1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 전형 중심이었던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권고했다.

이는 공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5%(누적)가 수능위주전형의 30% 이상 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했다. 또한 정시전형이 확대되면 내신이 불리해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의 '패자부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권고안이 실질적 정시 확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그동안 신뢰도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된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된다.

본격화되는 시기가 현 정부 임기 밖으로 밀려나면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재설정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혁신방향에 대해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한 여러 교육정책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애초 대입 개편을 하기로 한 것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대입 제도에는 이런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고교 3학년 부장은 "개정 교육가정의 핵심은 문이과 융합,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라며 "수능이 여전히 상대평가 체제인 데다 정시 비중이 높아져 학생들은 흥미보다는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을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 대입개편안은 불충분·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해 시·도 교육감과 대다수 교육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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