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정상회담과 경협, 비핵화에 달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6일 남북 경협주가 들썩였다.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에서 남북 경제협력 얘기가 없었는데도 경협 확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협 논의가 주춤해진 이유부터 복기해볼 시점이다.

올봄 이후, 일부 대기업은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를 만들며 대비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비핵화 돌파구 마련에 연동되는 대북 경제제재가 걸림돌이었고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업의 북한 진출 여건에 큰 진척이 없는 마당에 우리끼리 '자가발전'은 의미가 없다. 남북 간 단일 통화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데도 논의만 부풀려 코스피 관련주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언급한 지금도 경제협력의 필수 전제는 비핵화의 진정성이다.



남북 경협은 특히 관련 정보를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정치적 속성이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는 경제협력을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점인 경의선 철도 조사에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한 사례에서 보듯 미국 주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인 대북 제재 시그널에 맞출 수밖에 없다. 남북·북미 관계 등 정치적 리스크에 달린 경우가 많아 성급한 기대감이나 과열은 금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규정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남북관계의 관리나 평화 유지 차원을 넘어 실제 경협 구상에는 신중할 부분이 상존한다. 맞춤형 남북 교류사업을 꿈꾸는 지자체들이 함께 새겨볼 점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협 문제를 다룰 때도 상위 이슈는 늘 비핵화다. 정치·외교적 측면의 남북관계를 다음 단계로 심화시킬 경협이지만 비핵화 속도에 따라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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