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세종시 정책협의회가 남긴 것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의 예산정책협의회 안건은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와 세종시, 민주당 어느 쪽에도 낯설지 않은 테마다. 현장 최고위원회 성격의 이날 협의회를 한 줄로 요악하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일 것이다. 세종시 역할과 국가 발전 및 행정 효율성이 긴밀히 연동된다는 인식도 정책적 선순환을 예감케 한다.

지금 분위기로는 집권여당 대표가 각종 현안 중 국회세종의사당의 운을 띄우며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세계행정도시연합 사무국 소재지로서 세종시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경우에 따라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전략이나 여야 정치권 협업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법 개정과 구체적인 실천 역량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목소리가 특히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제안과제 추진에 공감한 것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문제는 실행력인데, 국회 분원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 반영 외에 연구용역 등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등 기본 인프라도 급하다. 현안으로 재확인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은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커다란 동심원에 포함되는 사안들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했거나 추가 이전을 앞둔 세종시는 현재도 불완전하나마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 중이다. 행정수도에는 국가 정책 품질 향상 과제로서 실익과 명분이 혼재한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보다 더 원한다면 국회 분원에 더해 청와대 집무실,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종래 '행정수도' 하면 대체로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다. 한계를 넘어서려면 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정책 의지를 다지고 민주당도 당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