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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文정권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파괴" 비판

대정부질문서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 원리 무너져" 맹공
"文 정권 무능 인정하고 대한민국 돌려놔야"

입력 2018-09-13 16:01   수정 2018-09-13 17:03
신문게재 2018-09-14 4면

정용기11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13일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호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 원리와 입법·행정·사법과 자유언론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하는 데 이 것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선 법치주의와 관련해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법을 지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된 것인데 이것을 혁명이라고 아전인수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이용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 보복을 하고자 하는 저의"라며 "정부부처마다 적폐청산 TF팀을 설치하고 언론기관인 공영방송안에도 조직을 만들어 적폐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문재인 정권이 반(反)의회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 '협치'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틈만 나면 촛불을 들먹이며 정치 파트너인 제1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었다"고 쏘아부치면서 "국내 정치엔 제2차 적폐몰이 정치보복을 선언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기조는 북교내공(北交內攻)"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을 거론하면서 대해 실종된 책임정치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책임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오주영·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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