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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민간시설 공공성 확대방안 요구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공립에 준하는 투명한 운영방안 제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18-09-21 11:27
요양서비스노조인천지부 이주남 조직국장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정부와 인천시에 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민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 시설은 신규 시설 뿐 아니라 기존 시설 중 위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으로 운영해야 하며 또한 위·불법 및 평가결과 저조 시설은 물론 일정한 규모 이하는 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설장이 마구잡이로 설립하고 손쉽게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존 민간시설의 설립과 폐업을 엄격히 제한해 종사자 근로조건은 물론 감독 철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으나 공급자를 민간시장에 맡겨온 결과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98.9%가 개인이 운영하고 공립은 1.1%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시의 경우 354곳의 요양시설 중 국공립 요양원이 중구 구립해송요양원 단 1곳에 불과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그 예를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수급, 횡령 등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노동법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임금체불은 물론 급여명세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시설도 부지기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앞두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과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천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요양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공공성 후퇴를 막기 위해 강력한 10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맞춰 전국요양노동자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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