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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 거주민 강력반발

입력 2018-10-05 16:03   수정 2018-10-07 09:57

강남구 구룡 마을 개발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구룡마을에서 30여 년간 살아 온 주민(회장 이강일)들은 지난 2일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약 5시간을 기다려 정순균 구청장을 면담하고 거주민 841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 진행을 중지하고, 거주민들의 숙원인 내 집 마련의 재산권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며, 공영개발은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주민들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정순균 구청장과의 면담을 4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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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대표들이 정순균 강남 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구룡마을 주민대표
그동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뉴 디자인 위원회(53명)를 구성하여 4개 분과별 위원을 만들고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의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를 10월 중 확정하려고 5일 논의 할 예정이었다.

이에 구룡 마을 토지주 및 거주민 대표 등은 4일 정 구청장을 면담하러 방문 했으나, 정 구청장과의 면담은 불발되었다.

이날 구룡 마을 토지주 및 거주민 대표 등은 "정상적으로 위임한 행정사를 동행하여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면담 직전 강남구청 뉴디자인추진단 단장이 '구청장 지시'라며 '행정사가 입회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에게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주민과의 면담을 피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들은 "예전, 9월 18일 정유승 부구청장과 김구연 단장 등 구청직원들과 토지주 대표 거주민 대표 등과의 면담 시에는 행정사가 참여한바 있다"며 "그런데 10월 4일에 강남구청 임 모 지역발전 추진반장은 '구룡마을 토지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 100%(119명) 위임을 받아야 행정사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구청장은 행정사의 입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전달 과정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받겠다"며 "품격 있는 강남구의 슬로건처럼 주민들이 품격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강남구도 품격 있는 민원을 접수하겠다. 토지주와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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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들이 담당 부서 책잉자에게 행정사와 함께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구룡마을 주민대표
한편 일련의 상황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강남구청이 내부의 상하 간에도 횡설수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강남구가 입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역할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며 마치 사업의 결정권자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강남구의 구룡마을 개발방식은 그동안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싸우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따갑다.

향후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향배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꿈틀거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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