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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답보 상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일년 넘도록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핵심…관련 부처 많아 조율 쉽지 않아

입력 2018-10-11 10:00   수정 2018-10-11 17:10
신문게재 2018-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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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모습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지난해 9월 접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피맥)의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민간투자제안서의 경제성(B/C) 분석과 투자 적격성 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지만,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전 사업은 행정절차 추진 없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성구 원촌동 부지 40만 4000㎡에 1983년 건설을 시작해 2000년 준공됐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90만t에 이른다. 시설 노후가 심각한데다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도 많아 이전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피맥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격성 조사 결과는 통상 6개월 이면 나오지만, 현재 피맥의 내외부 상황으로 장기화 되고 있다.

적격성 조사 핵심은 사업성이다. 사업성을 위해선 원촌동 기존 부지 활용에 전체 총량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비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관련법에는 주거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5대 5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줄 방침이다.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토지 매입비와 하수처리시설 건설비를 합쳐 총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앞서 한화건설은 사업비 8930억원을 투입해 금고동 일원 15만㎡ 부지에 생활하수 처리용량 하루 65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는 투자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피맥의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면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이전부터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인 만큼 일종의 가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전 대상 지역인 금고동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

시는 애초 계획인 2030년보다 5년 앞선 2025년 건설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로 이전한 사례가 없어 피맥에서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기재부와 환경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 올해 안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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