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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文대통령 재임기간 지방분권화 黨에서 뒷받침"

與-시도지사간담회 "연내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통과, 국감 자지체 비전 보여주는 계기되길"
이춘희-양승조-이시종 충청현안 건의

입력 2018-10-11 15:39   수정 2018-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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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지방분권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도록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재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크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며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관련 중앙행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모두 일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국회통과 계획을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시·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자치체의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우리가 새로 책임을 맡게 된 자치체일수록 전보다 훨씬 나은 비전을 잘 보여주고 정책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승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베트남 출장 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을 제외한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3명이 참석, 이 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당진~천안고속도로 '당진~아산 구간' 조속건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국비 26억원 반영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250억원 반영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조속 건설 등을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세종테크노파크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건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등을 주문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상당부분을 사내 유보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 인재양성, 성 문화관광 지역의료 등에 투자할 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청했다. 오희룡·김흥수·오상우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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