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성남시의원,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직무유기로 표류"

제 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안극수 의원 시정질문 모습

성남시의회 제240회 1차 본회장 시정 질문에서 자유 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성남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1일 안 의원은 "낡은 집들이 즐비한 본 시가지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3단계 사업을 끝으로 답보 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이후 50개 동 순회를 하면서 시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과, 도시재생 지역을 분류할 것을 주문했고,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메뉴얼을 따르라고 민선 7기부터 시정 질문을 통해 수없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몸통과 같은 사업단 국, 과장들의 잦은 인사와 전보로 재생사업은 책임지는 공직자는 없고 지금껏 표류 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땜질 처방과 행정 편의주의로 해석하며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결과물이 없어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13년 6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남시도 그해 12월부터 성남형 재생사업을 추진했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이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들은 "태평 2동 성남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수개월째 폐쇄된 상태에서 근무자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도시재생센터 역시 센터장과 연구원들의 역할과 업무 분장 기능이 상실된 채로 2년 동안 아무런 실적과 성과가 없어 매년 수억 원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대, 논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공모사업 역시 사전 준비 없이 국토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주민협의체 운영 미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6년 동안 사업 흉내만 내며 시민 혈세를 축내고 뒷짐행정을 일삼는 직무유기 행정 전반에 대해 100만 시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 최초 도시재생사업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 사업은 국·도비 50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 17일 준공 되었지만 노후 관로 교체, 전선 지중화, 각종 통신선을 파묻는 정도로만 시공되어 실패한 재생사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 첫 모델 사업을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부실공사를 불러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한 거리 주민공동체가 결합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은행 2동과 수진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취지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 발주가 늦어져 직무 태만이 도를 넘었고,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제 기능을 상실해 올해 주요성과와 주요실적은 0%로 그쳐,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에서 재척된 지역을 재생하려고 50조 원을 전국에 투입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난 6년 동안 노후주택을 재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족지혈로 유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 3. 29 개정시켜, 매년 250억 원씩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성남시가 조례를 위반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0 정비 기본계획에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요구에 찬성한 상태고, 특히 태평3구역은 지난 2012년 1월 30일 고시되어 2013년부터 4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도정법 위반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이 수립하여 시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마저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시켰고, 2030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당구 설문조사 총 81,684세대 중 응답자는 고작 2,344세대에 불과한 이면에는 시가 의도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중간에 중지시켜 정비계획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 의원은 "본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 참여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행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되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은수미 시장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회생시키려면 우선 조직개편 단행, 분야별 전문가 구성, 인적자원 확충, 사업성 공시 부서장들 특진담보, 사업지구 내 각종 규제 완화와 높은 인센티브 제도 등을 신속하게 도입해 빈부 격차가 없는 살맛 나는 서민의 도시, 하나 된 성남을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주문 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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