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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가닥

대전·충남 그동안 명단 비공개 반면 세종 감사 적발 유치원 공개 해와
앞으로 공개키로 가닥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10-16 16:48

신문게재 2018-10-17 5면

수정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이 앞으로 감사에서 비리가 확인 된 사립유치원 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감사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비리 유치원의 이름이나 원장 또는 원감 성명은 숨기고 ○○유치원으로 공개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 내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감사를 진행해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명을 공개할지 여부는 협의중에 있지만,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담당관 협의회, 다음달 감사관 협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적발 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비리유치원 원장의 당사자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가 어렵지만 해당 유치원 이름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비리유치원 원장 이름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순 없지만, 해당 유치원 이름은 학부모들의 알권리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교육청들이 그동안 관련 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려왔지만, 최근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인해 '더는 사립유치원을 못 믿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종합결과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세종 교육청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실명 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들은 여론의 거센 질타에 일단 몸을 낮추면서도 일방적인 매도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당하게 감사를 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수긍을 한다. 사실 까다로운 감사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다"며 "잘 몰라서 행정착오로 인한 서류 미비가 대다수인데 마치 비리유치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각 시·도별로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과 개선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주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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