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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심야할인) 개선 시급... 30대 대기업'95원'vs 중기 '111원'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10-16 17:10

신문게재 2018-10-17 7면

산업용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심야 할인)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최인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업체는 모두 41만4000개다. 사용량은 28만 5970GWh로 사용금액은 30조 715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 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사용금액은 6조 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1/4이다.

30대 대기업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기업 판매단가는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21:00~09:00)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다"며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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