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JSA 비무장화,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가 16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 협상 당사자로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처음 참여한 것이 특이점이다. 초소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 장비 보정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자체가 주목을 끄는 협의 대상이었다.

JSA 비무장 조치 완료나 관광 자유화까지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군사 분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분위기만 보면 '군대가 제일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도록 하자던 북측 대표의 발언이 상기될 정도였다. 마무리 단계인 JSA 주변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가시권이다. 안보가 불안하지 않다는 전제가 지켜지면 굵직굵직한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남북 간의 이 같은 군사 분야 진전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가 주목적이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국방부 국정감사 때의 여당 주장대로 군사합의서가 사실상 종전 선언이 되기엔 여러모로 미흡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주제 역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적대 행위 해소나 평화 협력을 구실로 대북 제재에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나온 한미 공조 차질 목소리에도 흘려듣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최악에도 언제나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군사 문제인 까닭이다. 단계적 군축 실현, 대규모 군사 훈련과 무력 증강 억제 등 제반 사안 뒤에는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끈다는 거대한 명제가 버티고 있다. 우리 군만 '무장해제'한다는 야당의 우려가 그야말로 기우로 끝나야 한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여전히 난제다.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안보는 안보 공백이 없다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JSA 비무장화가 안보 균열이 아닌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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