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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 안의섭 소장 기고]규제개혁을 통한 산림의 미래,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다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8-10-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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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사회는 변화한다. 또한 숲의 기능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국가 주도적 산림정책을 시행해 왔고, 자원 육성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산림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부족하여 임업소득 증대나 산림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공과(功過)를 발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와 부강한 대한민국의 산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은 필수이다.



현 정부의 핵심경제 전략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저임금 노동자․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비가 증대하고, 그에 부응하여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이는 소득 증대의 발판이 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는 바로 산림분야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산림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숲과 임업에 대한 투자와 재정효율성을 높여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에서 소득이 늘어난다면 저절로 산림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림 자원을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고, 산림 서비스는 다양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기존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가령 기존에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79개로 한정하였으나 나열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림조합,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을 이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발맞춰 부여국유림관리소도 규제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주도의 강압적 개혁 방식을 벗어나 국민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개혁을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기존 산불방지 대책이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였다. 주 이해관계자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민디자인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모여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재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국민디자인단을 통하여 구성된 귀한 이 제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과 더불어 사는 국민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을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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