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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후반전, 금강벨트 與野 최대승부처 '전운'

충청권 현안관철 '슈퍼위크' 대전시-세종시-충북도 등 주요기관 줄줄이 대기
국회세종의사당, KTX세종역,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과학벨트 예산증액 '촉각'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10-21 17:29

신문게재 2018-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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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충청권 주요 기관 국감이 줄줄이 잡혀 있는 금강벨트가 여야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으로서도 국감 '슈퍼위크'를 맞아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증액, KTX세종역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현안관철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고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로 신(新)적폐가 쌓였다며 정부 심판론을 부각했다. 또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슈선점 경쟁도 치열했다.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는 이제 금강벨트로 전선을 옮겨 재격돌한다. 22일 국회 행안위 대전시-세종시-대전경찰청, 환노위 수자원공사, 과방위 출연연 국감이 예정돼 있고 23일에는 행안위 충북도-충북경찰청, 과방위 KAIST, 법사위 대전고·지법-대전고·지검-대전가정법원 일정이 대기중이다. 24일 국토위 철도공사-시설공단, 25일 충남대-충남대병원 국감이 예약돼 있다.

곳곳이 화약고인 금강벨트 국감전선에서도 일촉즉발의 뇌관은 단연, 충청권 지방정부 국감 3연전이다. 세종시 국감은 사실상 이번이 첫 정책국감이 될 전망이다. 2014년에는 출범 초 어수선한 시점에서 공무원 출퇴근문제 생활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제기에 그쳤다면 올 국감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육성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이슈 파이팅'이 예상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KTX세종역 신설논란이 핫이슈다. 국감에서 여당 위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에 따른 국가비효율 제거를 위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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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런지가 관건이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자칫 여당발 이슈 함몰우려와 수도권 정서를 우려해 속도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KTX세종역 논란의 경우 국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행정수도 위상제고를 위한 찬성 측과 저속철, 오송역 위축 우려을 주장하는 반대입장이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 상생 주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국감에선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정부 재정적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추가지정 돼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여야 위원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런지 관심이다 대전시가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문제 등으로 세종역 논란에서 무관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 '퓨마탈출'과 다목적체육관 대형화재 등을 고리로 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원회에 이어 행안위 국감을 또 다시 받는 충북도에선 KTX세종역 논란과 강호축(강원호남충청) 개발 문제가 출연연 국감에선 과학벨트 예산증액과 PBS(연구성과중심제도)제도 개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국감에선 남북철도연결, 4대강사업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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