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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전서 학부모 만나 "타협하면 아이들 미래없다"

25일 사립유치원 고강도 대책 발표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8-1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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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립유치원생 학부모 1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학부모들이 느낀 애로사항 등 의견을 나눴다.



당초 공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비공개로 바뀌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비리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자 사립유치원이 신입 원아모집 포기, 휴원 등을 통해 사실상의 잠정폐원을 택하며 반발하는 데에 대한 정면 대응방침을 밝힌 셈이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불모로 잡는 행위 역시 엄중 대처 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유치원 감사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된 유치원 가운데 원비를 많이 받는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 신고 접수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유치원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연 비리 신고센터에는 개설 첫날인 19일 하루에만 3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라며 "우선 신고된 유치원, 원비를 많이 받는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비리가 적발되면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모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이 신원 공개를 부담스러워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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