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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율주행차 규제 해제, 반전의 기회 삼아야

입력 2018-11-08 15:41   수정 2018-11-09 10:12
신문게재 2018-11-09 23면

자율주행차 분야가 '선제적 규제혁파'의 첫 번째 대상으로 확정됐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다. 자율주행차 발전의 걸림돌이 기술 아닌 사람이라는 말은 규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를 정하는 변수로 규제기관이 꼽히기도 한다.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등 걸림돌 제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규제 이슈의 시작은 교통 법규상의 운전자 개념부터 다시 정의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민형사 책임 소재도 달라진다. 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기본 전제가 깨진다. 차량 제조사가 보험 가입 주체가 되면 보험업계의 존폐가 갈릴 수도 있다. 수송력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모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달라지는 것은 운행 수요의 변화만이 아니다. 2030년 일반자동차가 82%나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 완성차 시장이 요동친다는 예고다. 다보스포럼은 2026년을 신호등 없는 도시 등장의 해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인간 운전자보다 앞선 수준이 될 것이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연다는 정부 예측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동운전 기술이 집약된 ICT,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기회지만 그 정반대의 위기도 있다.

자율주행차 등장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130년 넘은 자동차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대사건이다. 시장규모 확대는 관련 금융과 보험, 서비스 및 부품산업 등 경제구조까지 휘저어놓을 것이다. 구글과 테슬라, GM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까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차가 추격자로 나서지 못하면 시장 퇴출을 면할 길이 없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뉜 30개 규제혁파를 통해 이뤄낼 일이 참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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