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자치시 불구 자치조직권은 광역시와 동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특례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조직권 등에서는 다른 광역시와 동일한 하향적 관리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자치경찰대 설치, 적정인력과 안정된 재원의 확보 등 세종형 자치경찰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시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 자치조직권 자율성의 현실성과 타당성'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가 자치조직권에 있어 특례적 지위와 달리 관련법령에 의해 하향적 관리 방식이 적용되면서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 위원은 "기본적으로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 기구관리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기구자율 유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구관리 뿐 아니라 정원관리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기구관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안은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에서 정원관리만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안으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준용해 기구설치에 관한 권한은 세종시의 조례로 위임하고 정원관리에 관해서만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에 의거해 행안부의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자치조직권의 완전부여는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에서 기구관리뿐 아니라 정원관리에 관해서도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안으로 제주도의 사례를 적용해 세종시에 적용되는 기구 관리 및 정원관리에 관한 행안부의 권한을 모두 세종시에 이양하는 것이다.

금 위원은 "기존의 제주도의 조직운영 사례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안적 통제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자치 경찰제의 성공 운영을 위해 '세종형 자치 경찰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세종시 자치경찰 모델의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 자치경찰 본부의 조직뿐 아니라 자치경찰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행정구역을 개편해 2~3개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적인 임 교수는 자치경찰을 위해서는 "적정인력과 안정된 재원의 확보, 주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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