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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사태 결국 감사원 감사 진행

입력 2018-12-04 09:48   수정 2018-12-04 10:36
신문게재 2018-12-05 14면

학교용지 확보 없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되는 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관련해 천안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인 지역 공동주택 등 건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가 지난 10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의 인허가권 전반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사태가 주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조합이 제출한 착공신고 수리부분과 착공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조합의 착공은 천안교육지원청과 4개 회사가 맺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학교용지를 비롯해 진입로까지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야 가능했지만 지난 2월 시의 착공허가에 따라 조합이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시에 공사중지 요청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는 9월에서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착공신고 수리 부분은 협약서와 이행확약서에도 착공신고와 입주자 공고는 제외사항"이라며 "사실상 착공신고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도 받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천안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건에 대한 유보 결정 역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염두에 둔 결정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쉽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와 행정심판 등이 엮여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수많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조합과 천안교육지원청 시청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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