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창문 통해 옆방 침입한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호텔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보령의 한 호텔에 투숙하다 창문을 통해 옆방으로 침입했다. A 씨는 당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방 안에 있던 현금과 지갑, 차량 열쇠 등 1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겼다.

원심 재판부는 "투숙하던 호텔 옆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비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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