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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분원, 文대통령 임기 내 착공 '기대감'

與고위층-국회사무처 내년 예산안 설계비 반영 '긍정기류' 野협조 관건
2019년 상반기 용역완료…설계 15개월 소요 빠르면 2021년말 늦어도 2022년초 착공 전망

입력 2018-12-05 16:03   수정 2018-12-07 11:17
신문게재 2018-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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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인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최대 관문인 내년도 예산안 세종의사당 설계비 확보와 관련해 여권 고위층과 국회사무처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분원급 관급공사 설계 기간이 통상 1년여인 점을 고려할 때 여야 이해관계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으로 진통을 겪는다고 해도 2022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충분히 첫 삽을 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간 예결위 소소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분원 설계비에 대한 내년 예산안 반영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시와 지역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특별회계와 국회사무처 일반회계 등을 통해 설계비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회에 50억원을 요구한 바 있는 데 최소한 기본설계에 필요한 20억원 가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최근 유인태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은 점을 특별히 당부했고 유 사무총장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전언이다. 국회분원 설계비 확보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협조만 있다면 무난히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협상테이블을 차려놓고 6~7일 열릴 것으로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연내 발주키로 한 세종의사당 심층용역비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지난해 예산국회 막판, 이해찬 대표 등 지역 정치권의 강공 드라이브로 예산소위에서 극적으로 반영된 바 있어 설계비 반영도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다.

올해 예산정국에서 설계비가 확보되면 사실상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조만간 발주하는 심층용역은 내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용역이 끝난 뒤 입찰과정 등 행정절차와 국회분원 건립을 둘러싼 여야이견 조정시간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연말께 설계착수가 가능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모두 15개월 걸릴 것이라는 것이 할 세종시와 정치권 안팎의 설명이다.

자칫 충청권 기대와 달리 일부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분원을 2020년 4월로 예정된 차기총선 이슈로 활용하려고 하면 설계착수가 미뤄질 수도 있는 데 이를 감안해도 2021년 후반 또는 2022년 초에는 무난히 착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럴 경우 2022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첫 삽을 뜨게 되는 셈인데 대선공약 역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당시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며 국회분원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회분원 착공 뒤 준공까지는 3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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