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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본격행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의회직원 직급개정 등 지위 향상 주장

입력 2018-12-06 13:19   수정 2018-12-06 17:56
신문게재 2018-12-07 4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지위 향상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 의장은 6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정부에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위 향상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개정 ▲광역의회 의장표창에 따른 관련규칙 개선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의 필요성을 역설해 시도의회 의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역사적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 법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광역의회가 바로 서려면 우선 그에 걸맞은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 담당관 직급 또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행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 최근 큰 혼란을 낳고 있다.

유 의장은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소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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