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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여호와 증인 병역법 위반 하급심 재판 잇따라

대법원 판례 기다리며 계류하던 사건들 법원서 속행
대전지법 형사5단독 병역법 위반 혐의 3명 심리 공판
검찰 "종교, 피고인을 정식 신도 인정하는지 볼 것"

입력 2018-12-06 15:54   수정 2018-12-06 16:32
신문게재 2018-12-07 5면

병역거부 무죄
대전에서 계류됐던 병역법 위반 사건들이 속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하급심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선 이들은 모두 여호와 증인들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선 이들에게 여호와 증인 종단 소속증명서와 사실확인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해외 판례 등을 토대로 자료를 제출해 왔다.

신혜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여호와 증인으로 진실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다.

재판 속행은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A 씨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은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는데, 이를 무죄로 봤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다.

속행 재판에서 검찰 측은 통일적인 기준이 올 연말까지 확인되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종교의 교리가 어떤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도 상세하게 살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하급심에서 변호인 측이 낸 자료와 의견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11명에 대한 심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정식 신도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7일 오후 2시 20분 대전지법 231호 법정에서 열리는 병역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도 검찰 측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해보고 공소취소로 할지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맡길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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